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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끌어온 북한인권법안…황우여·김진표, 법사위 상정 합의

중앙일보 2011.05.31 01:50 종합 4면 지면보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첫 회담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함께 ‘반값 등록금’ 법안의 6월 국회 처리, 북한인권법의 법사위 상정에도 합의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출발부터 ‘통 크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은 모습이다. 황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만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양보했지만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 합의 처리하고 야당이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키로 양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주고 받기
반값 등록금 법안 6월 처리도 합의

 여당으로선 대통령 측근의 비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양보했지만 황 원내대표가 서민정책 1호로 발표한 ‘반값 등록금’의 6월 국회 입법 약속을 받아낸 것은 성과란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북한인권법’안의 상정에 합의한 것도 큰 소득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2005년부터 6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황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의 전도사’로 불려왔다. 황 원내대표는 “일단 법사위에 상정해 토론이 되면 국민적 압력으로 북한인권법도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을 명문화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 여전히 한나라당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법안에 대한 논의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민생을 개선하는 데로 한정해 이름도 ‘북한 민생 인권법’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북한 식량 및 의료품 지원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인권법에는 정부 등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합의 내용은 과거처럼 쌀이나 식품을 퍼주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내면 인권법과 함께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30분 회동 출발부터 서로 ‘양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가 “마지막 국회 1년 동안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민주당 김 원내대표도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큰 정치를 하리라 믿는다. 민주당도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화답했다.



 정효식·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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