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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국정조사 … 민주당 “김 총리도 증인 세울 것”

중앙일보 2011.05.31 01:48 종합 4면 지면보기



여야 ‘저축은행 국조’ 합의



“국민들에게 의혹 밝힙시다”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황 원내대표, 민주당 김 원내대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오종택 기자]





6월 임시국회에 ‘저축은행 정국’이 열리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해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다. 18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과 관련해 2008년 11월부터 44일간 열린 적이 있다. 약 2년 반 만에 다시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국정조사 카드를 뽑아들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한 건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은 그간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황우여 원내대표)는 입장이었다. 일단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수용한 건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인한 민심이반이 최악의 상황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부산 지역의 여론과 당내 분위기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6월 임시국회 일정 중 23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조사 활동은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즈음이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는 “집권 4년차에 열리는 국정조사인 만큼 쌀 직불금 국정조사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야당이 거칠게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김황식 총리와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정진석 정무수석비서관 등 현 정부 ‘실세’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은 “김 총리는 ‘오만 군데 압력’이라는 말을 언급할 정도로 관련성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정 수석과 논란이 되고 있는 권 수석도 증인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중경(전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 및 저축은행 감사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승현·김경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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