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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검·경 수사권, 총리실이 조율을”

중앙일보 2011.05.31 01:43 종합 10면 지면보기
한나라당은 25일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검찰의 수사지휘권 존속 등 사법개혁 쟁점 사항을 국무총리실로 넘겨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맡기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검·경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법 개정안) 조문을 하도록 해 그 안을 바탕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늦어도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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