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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청약통장 무용론 나오지만 유용하게 쓸 시기 다시 올 것

중앙일보 2011.05.31 00:19 경제 10면 지면보기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 제도가 매우 복잡해 전문가조차도 헷갈릴 지경이다. 게다가 2009년 5월부터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이 도입돼 너무 많은 가입자가 양산되면서 청약통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다. 여기에 2007년 9월부터 도입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청약가점을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장기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이미 주택을 구입한 유주택자의 당첨확률은 매우 낮아졌다. 전체 물량의 25%를 뽑는 추첨제 역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확대로 민영 주택의 분양이 끊기다시피 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청약통장은 갖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



 문제는 과거 외환위기 때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등장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몇 년 후 청약 광풍이 몰아치면서 청약통장을 해약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이 주를 이루지만 더 시간이 흐르면 민영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때 청약통장은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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