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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종이 없는 지적 민원 서비스

중앙일보 2011.05.17 00:24 종합 24면 지면보기
충남도가 지목(地目) 변경 등 복잡한 지적(地籍) 관련 민원을 서류로 신청하지 않아도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목 변경 등 15가지 민원
말로 신청하면 3일 이내 처리

 충남도는 “최근 각종 지적 민원을 서류 대신 말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하는 ‘종이 없는 지적 민원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 분할▶지목 변경▶임야 분할▶토지 신규 등록 등 토지 이동 관련 민원과 종중·단체 등의 토지 이동과 등록 업무 등 15가지 민원에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도가 70억 원을 들여 16개 시·군이 보관중인 도면 등 700만장을 전산화하고, 이를 지적 민원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능해졌다.



 서비스 도입에 따라 민원인은 시·군·구 토지 담당 부서를 찾아가 민원내용을 얘기만하면 된다. 담당 직원은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지번의 토지 도면을 찾아 업무를 처리한다.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3일 안에 통보한다.



 종이 없는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8단계이던 지적 민원 처리 절차는 3단계로,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었다. 또 확인 서류를 발급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대장·도면 발급 수수료 부담도 줄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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