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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도 3일 유급제

중앙일보 2011.05.13 00:52 종합 20면 지면보기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배우자가 출산할 때 주어지는 3일간의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뀐다. 또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평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연말께 국회에 상정해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 시행











 이번 개정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기회를 넓히고,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할 때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추가되는 기간(2일)은 무급이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될 수 있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전·후 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바꾸고 임신기간 중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도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 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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