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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법률시장 키울 기회로 삼아야”

중앙일보 2011.05.12 00:26 경제 9면 지면보기

Law & Biz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EU FTA 국회 통과로 개방된 법률시장의 변화와 로펌 변호사들의 얘기를 주로 담습니다.


김광기·이철희 선임기자 쌍끌이 인터뷰 ┃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기업 활동과 직결된 법원의 판결과 입법 과정도 생생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로펌 뉴스’ 코너에선 다양한 로펌의 행사와 동정을 게재합니다. Law & Biz 면에 대한 기업 관계자와 변호사들의 관심과 연락(lawnbiz@joongang.co.kr) 부탁 드립니다.









[사진=김상선 기자]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이철희
사회선임기자




한국 법률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자 세계 굴지의 영국계 로펌들이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엔 로스쿨 졸업생과 사법연수원생 2500명이 쏟아져 나온다. 한국 사회가 법 질서를 잃어가고 있다는 소리도 크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 이유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28일 제46대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신 회장은 ‘인심 좋은 시골 아저씨’ 같은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첫마디부터 따끔했다. 그는 “요즘 길거리 경제를 보면 외환위기(IMF) 때보다 힘들게 돌아갑니다.



한나라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왜 졌는지는 답이 보입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회장은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회·경제 현안에 대해 명료한 입장을 쏟아냈다.



김광기 경제선임기자·이철희 사회선임기자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김광기)



 “열심히 일하면 잘산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공정한 사회가 되고 경제도 발전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들이 1, 2차 납품을 독식하기 일쑤입니다. 기술 좋은 중소기업에 대해 독점납품을 미끼로 종속적 관계를 맺은 뒤 약점을 잡아 결국 인수해 버리는 대기업 횡포 사례를 나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공정사회 슬로건이 난무하지만 양극화 해소의 마땅한 실천 과제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최근 개정된 상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큽니다. 회사 임원과 해당 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대표적인데요. 공정거래법도 있는데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김)



 “개정 상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회사 오너와 경영진뿐 아니라 친인척이 해당 회사와 (자기) 거래하려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인데, 일감 몰아주기 등 오너 일가의 부당이익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재벌 가족의 편법 상속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전직 법조인 의 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철희)



 “적극 찬성합니다. 과거에 2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뒤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인식됐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증원안을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반대하고 있는데요.(이)



 “대법관 수가 너무 적어 3심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로 증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 상태로는 ①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를 들고 나오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이)



 “중수부의 병폐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불려 가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들고, 혐의가 없으면 ② 별건수사를 통해 인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들 문제만 해결된다면 중수부를 존속해도 된다고 봅니다.”



 -법조인 과다 배출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이)



 “현재 1만2000명의 변호사가 등록돼 있고, 공인회계사·변리사 등을 포함하면 유사직 종사자가 4만 명을 넘습니다. 유사직역을 하나로 묶어 변호사직을 주는 방안이 논의돼야 합니다. 로스쿨제가 도입된 만큼 재판 중심 변호사를 탈피해 영미식의 자문변호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CEO의 20%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잇따른 FTA로 한국 로펌들이 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김)



 “우리 로펌들이 착실히 준비한 만큼 잘 대응하리라 믿습니다. 거꾸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내 법률시장은 3조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개방은 불가피하며 그래야 시장도 큽니다. 우리 변호사들도 이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 ③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사회현상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 등 법의 사각지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이)



 “사회 현상과 법 시행 사이의 시간차를 줄여야 합니다. 변협은 현장 변호사들의 의견을 구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국회와 언론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 차원의 권한이 변협으로 이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④ 국제중재가 급증하면서 한국을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는 10여 개 국제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재 허브의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인천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중재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임기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재계의 불만이 큽니다.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김)



 “기업인들이 발상을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른말 하는 사람을 내부에 둬야 기업이 잘 돌아갑니다. 저축은행 케이스를 봅시다. 경영자도, 사외이사도, 감사도 모두 한통속으로 법을 위반하다가 파국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준법지원인제는 이런 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변호사들 밥그릇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준법지원인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① 심리불속행 기각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



② 별건수사



당초 수사 대상으로 잡은 혐의가 아닌 별개의 혐의를 수사하는 것.



③ 소셜커머스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



④ 국제중재



국제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국제법에 의거해 구속력을 지닌다.



신영무(67) 변협 회장은 국내 대표적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의 창립자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8년 사법시험(9회)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7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삶을 시작한 그는 2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미국 국무부 장학생으로 유학길에 올라 예일대에서 법학박사 학위(JSD)를 취득했다. 변호사 자격증도 따 미국연방변호사회, 뉴욕주변호사회에 가입했다. 한국 변호사로는 1호다. 귀국해 80년 세종을 만든 뒤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중재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환태평양변호사협회 한국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비빔밥



즐겨 입는 양복 장미라사의 맞춤복



즐겨 마시는 술 막걸리, 칠레산 와인



자주 찾는 음식점 서초동 영변횟집



좋아하는 운동 등산, 골프(핸디16)



좌우명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승용차 에쿠스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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