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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용석 제명, 정치윤리회복 기회다

중앙일보 2011.05.07 00:15 종합 30면 지면보기
마침내 강용석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절차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 소위원회가 6일 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강 의원의 성희롱·성차별 발언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실종됐던 국회의 윤리의식을 되찾을 수 있는 첫 자구(自救) 노력, 윤리특위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첫 움직임으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해온 중요한 이유로 ‘도덕성의 결여(缺如)’가 꼽힌다.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을 떠나 인격체로서의 기본적 품성조차 갖추지 못한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늘 국민을 실망시켜 왔다. 더욱이 이런 일부 파렴치 의원들의 문제점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국회, 무모한 ‘제 식구 감싸기’는 실망을 넘어 유권자의 비아냥거리가 돼 왔다. 국회의원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다스려야 하는 윤리특위는 늘 국민적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던 윤리특위가 드디어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징계소위가 자문위원회의 제명 의견을 받아들인 것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자문위 의견 청취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그 덕분에 자문위의 결정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전까지는 자문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다. 외부인사 없이 국회의원들끼리 밀실에서 서로 봐주느라 실질적인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그 자체로 ‘성희롱 악몽’이다. 아나운서를 지망한다는 어린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을 일삼았다. 더 심각한 도덕불감증은 이후 보인 후안무치(厚顔無恥)다. 문제발언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법정에서 사실을 밝힌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상식 이하의 무리수를 거듭 두었다. 그러나 강 의원의 거짓말은 대학생들의 성명과 법정 증언으로 거듭 확인됐다.



 이제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결정만 남았다. 국회는 지금까지의 오명(汚名)을 씻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제명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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