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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정부 후속 대책은 …

중앙일보 2011.05.05 01:49 종합 2면 지면보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의 농업과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는 EU의 거센 수출 공세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농어업 분야는 생산액 감소 규모가 발효 15년차엔 3172억원(연평균 187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분야별로 ▶양돈 1214억원 ▶낙농 805억원 ▶양계 331억원 ▶쇠고기 526억원 ▶과채류 156억원 ▶수산물 112억원 ▶곡물 240억원 정도 생산이 준다는 분석이다. 전체 농산물 생산 감소액 가운데 94%가 양돈·낙농 등 축산 분야다.


축산농가에 10년간 11조 지원

 이를 감안해 정부도 ‘화끈한 대책’을 마련했다. 축산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10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기존의 한·미 FTA 대책에 따른 투자계획 4조7000억원, 축산업발전대책 투자계획 2조1000억원, 시·도 가축 방역을 비롯한 계속사업 2조1000억원 등 8조9000억원에다 추가로 2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영농 상속 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영농 상속액을 10억원까지 비과세하며 ▶축산 농가 폐업 시 990㎡ 이하의 축사·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등 세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이 밖에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화장품 분야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000억원 등 올해부터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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