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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학적 거세법’ 7월 시행 … 입법예고

중앙일보 2011.05.05 00:26 종합 22면 지면보기
법무부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인 성폭력 범죄자들이 약물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을 먹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에 1회 이상 호르몬 수치를 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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