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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보육, 무상급식보다 우선”

중앙일보 2011.05.05 00:24 종합 22면 지면보기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무상급식보다는 무상보육이 확실히 우선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오찬간담회를 하고 “외국 사례만 봐도 5세 아동 무상보육은 어느 나라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무상급식은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정된 재원으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다 할 순 없다”며 “같은 무상 정책이라도 급식과 보육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은 1997년 법제화된 것을 이제 예산을 확보해 하겠다는 것이지만 무상급식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원 한정, 둘 다 할 순 없어”
정부 5세아동 보육정책 찬성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전면 무상급식 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에 대해선 “이달 중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회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조례안 통과 이후 5개월 동안 시의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 올해 연말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서울시 직원 6만여 명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쉽게 하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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