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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다시 4만 명 넘어

중앙일보 2011.05.02 00:29 경제 6면 지면보기



5년 만에 … 작년 대비 2831명 ↑
기업은행 3615명으로 가장 많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세를 이어 가며 다시 4만 명 선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은 줄였지만 정원 통제 대상 밖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4만95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3만8125명)보다 2831명(7.4%) 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006년 4만2095명에서 2007년 3만7212명으로 줄었다가 2008년 이후 다시 늘고 있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3615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6년 2309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은행 관계자는 “주로 지점 확대와 자산 증가로 창구 직원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은 2006년 1699명에서 지난해 2284명으로, KAIST는 같은 기간 891명에서 1613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규직 정원이 줄어든 공백을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009년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 17만5000명 중 2만2000명을 감축한 뒤 정원을 초과한 인원(초과 현원)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초과 현원 규모는 2009년 1만4541명, 2010년 5703명이며 올해는 3455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은 해당 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통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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