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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창조지수는 '0'점…올해 국제 특허 출원 한 건도 없어

중앙일보 2011.04.28 09:56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뒤집어 보는 창조적 발상이 경쟁력인 세상이다. 그러나 북한에선 창의성이나 독특함은 먼 나라 이야기다.



26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북한이 올해 단 한 건의 국제 특허도 출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창작과 발명을 개인의 재산과 권리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 법 체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IPO는 “지난 해 9월 북한 발명가 4명이 연료를 아끼는 휘발유 엔진을 등록한 후 북한의 특허 출원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북한은 1993년 지문 인식 기술 관련 특허를 처음으로 출원한 이후 한 해 평균 2~3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 지금까지 등록된 건수는 22건. 매월 평균 700건을 출원,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된다.



전자·전기 분야에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기계 쪽에 집중돼 있다.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개인의 지적 창작물에 독점권을 주는 혜택은 공산주의라는 북한의 기본 정체성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창작과 발명을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형태로 법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북한의 특허 실적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6일 국제지적재산권기구는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북한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정보 교류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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