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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한국이 계속 미루면 미국이 먼저 하겠다”

중앙일보 2011.04.28 00:10 경제 1면 지면보기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 FTA 비준 촉구 위해 방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진행시킬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지 못하면 미국이 먼저 비준한 뒤 한국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4명의 미 의회 의원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한·미 FTA 성사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로크 장관은 27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무역협정이며, 이것이 발효되면 한국과 미국 모두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양국에서 모두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로크 장관과의 일문일답 .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의 진척 상황을 알려 달라.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을 가능한 한 빨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미 의회지도부와 비준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협의 중이다. 한마디로 미 행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미국에선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굴욕적인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데.



  “추가협상을 통해 의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될 기회를 확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조치를 포함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고, 특히 한·미 간 자동차 수출의 격차와 관련해 미국 자동차 산업계와 근로자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



 -한·미 FTA가 한·유럽연합(EU) FTA보다 먼저 시작했는데도 아직까지 비준이 안 된 이유는.



 “한·미 FTA가 비준을 받지 못한 것은 미 의회의 반대 때문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추가협상의 결과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많은 노조가 절대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때 체결된 한·미 FTA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전적으로 지지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는 정치권의 반대가 여전하다. 한국 정치인들을 설득하거나 비준을 촉구할 용의가 있는가.



 “이번 방한 동안 한국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미 FTA의 비준절차를 진척시키기로 합의했고 진척시킬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는 시기와 절차를 고민하고 있지만 모든 서류를 곧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시기를 고려해 도와달라는 말을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 행정부와 의회는 한·미 FTA 비준안을 진척시킬 준비가 다 됐고, 그럴 의사와 의지가 충분하다. 한국 정치인들에게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지지표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언급할 생각이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시장을 상호 개방하면 양국 경제의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고, 양국 간 교역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이 먼저 비준하면 한국 국회가 비준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비준을 가능한 한 빨리 진척시킬 여건이 조성됐다. 미 행정부는 즉시 비준안을 제출할 준비를 갖추고 의회와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다. 한국이 먼저 비준할 수 없다면 미국이 먼저 비준 절차를 시작하고, 미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보고 한국 국회가 비준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글=김종수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사진=변선구 기자



◆게리 로크 상무장관=중국계 이민 3세대로서 중국계로는 최초로 미국 정부의 각료급 장관직에 취임했다. 1996년 미국 워싱턴주 주지사에 당선돼 연임 했다. 현재 주중 미국대사로 내정돼 의회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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