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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궤 내달 22일 돌아온다

중앙일보 2011.04.23 01:56 종합 1면 지면보기



일 왕실 소장 약탈도서 1205권
방일 MB, 귀국 때 갖고올 듯



중앙일보 2010년 3월 24일자 1면.



조선왕실의궤를 포함, 일본 궁내청에 소장돼 있는 조선 왕실의 약탈도서가 다음 달 22일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22일 “다음 달 초까지 ‘한·일 도서협정’이 일본 국회에서 비준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다음 달 21~22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도서를 받아 들고 22일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세부적인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 총리 사이에 체결된 도서협정에 따라 조선왕실의궤 167권, 대전회통(大典會通) 1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99권, 기타 규장각 도서 938권 등 1205권의 도서를 한국에 반환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다음 달 15일 한국을 방문해 도서 반환을 위한 세부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일 정부는 도서협정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한국 측이 미뤄왔던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다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 정부는 6월 중순에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협정 비준을 추진해 왔으나 제1야당인 자민당이 “한국으로 건너간 일본 도서도 돌려받아야만 한다” 며 비준 심의 자체를 거부할 뜻을 밝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자민당이 22일 입장을 바꿔 심의와 의결에 응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면서 협정 비준은 급류를 타게 됐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여당 민주당과 제 2야당인 공명당이 도서 반환에 찬성하고 있어 중의원 심의와 의결 절차가 진행되기만 하면 비준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자민당은 26일 총무회를 열어 27일의 중의원 외무위원회, 28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지만, 당 내부에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의원 의결에 이어 5월 둘째 주에 열릴 예정인 참의원(상원)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결과에 관계없이 비준안은 즉각 발효된다. 조약 승인의 경우 참의원에서 설령 부결돼도 ‘중의원 우선’의 헌법 규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외교 관계자는 “자민당이 국가 간에 약속한 협정 비준을 계속 지연시키며 판 자체를 깨는 데 부담을 느낀 듯하다” 고 말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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