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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국민제안제도’ 시행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04.19 00:28 종합 33면 지면보기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




# 1. 최근 일본 동북부 지방의 지진과 쓰나미로 야기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과 그 후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필자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과 토양을 미생물로 정화하는 기술을 가진 일본의 다카시마 야스히데 박사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소개하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현재 그에 관한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 2.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겨울에는 아파트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 얇은 셔츠와 짧은 바지로 생활할 정도로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또 하나의 큰 발전소를 바로 건설해야 할 지경이지만 무턱대고 발전소만 계속하여 건설하기만 하면 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전기절약에 관한 근본 대책도 수립하면서 어떤 종류의 발전소를,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어떤 시스템으로 건설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크고 작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짧은 기간 내에 정치논리로 이익집단의 주장만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지역, 정치, 교육, 실업, 고령화 갈등 등 수많은 사회갈등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토의과정 한번 거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숨은 저력을 국력으로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 그것은 바로 국민제안제도를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책만이 혜안이고 국민들로부터는 그 어떤 대책도 나올 수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자, 고학력의 전업주부, 청년실업자, 회사원, 군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우수한 정책들을 제안토록 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면 기상천외의 정책을 많이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려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정책에 대해 상당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수많은 사회갈등을 건전한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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