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지치기 근로자 추락 “지자체에 70% 책임”

중앙일보 2011.04.18 01:21 종합 25면 지면보기
2007년 11월 13일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시 이창동 어린이공원 내 등나무 벤치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김모(39)씨가 높이 2.6m 지붕에서 떨어졌다. 벤치 지붕의 서까래가 무너지면서 추락한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일일 근로자였던 그는 1억60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하라며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추락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 지시 나주시에 배상 책임
“안전조치 소홀히 해 원인 제공”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나주시는 김씨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주시가 김씨에게 벤치 지붕에 있는 등나무의 가지를 잘라주는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나주시는 벤치의 부식 여부를 조사하고 안전교육·안전띠 제공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채 김씨에게 지붕에 올라가 작업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김씨에게도 벤치의 상태를 살피고 안전띠 제공을 요구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나주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유지호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