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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한·EU FTA 땐 한국에 128억 유로 투자될 것

중앙일보 2011.04.18 00:02 경제 8면 지면보기






장 마리 위르티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은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FTA 세계에 본격 발을 들여놓았다.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50개가 넘는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FTA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발효될 예정이다.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해 무역자유화를 이행하는 한국의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체결된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맺은 FTA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FTA가 선진 경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외부 시장 확대에 집중됐다. 무역자유화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최근의 FTA들(한·미 FTA와 한·EU FTA 포함)은 규모 면에 더욱 폭넓고 포괄적으로 변화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많은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FTA가 포괄적이어야 한다. 시장 개방도 확대돼야 한다. 특히 즉각적으로 철폐되는 관세 비율이 높아야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완화된 조건으로 합의돼야 한다. FTA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야지 단순히 FTA체결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EU와의 포괄적인 FTA는 무역과 투자 증대로 이어져 양측에 경제 성장, 소비자 복지 향상, 생산성 증대, 고용 증대를 가져다줄 것이다.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 한·EU FTA는 한국과 유럽의 관계에서 중요한 단계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상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만간 한·EU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기를 희망한다. 한국과 EU 양측 모두에 ‘윈윈 협정’임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조정비용이 동반되겠지만 FTA는 결과적으로 양측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게 경제논리다.



 한국과 EU의 투자와 상품 교역은 매우 활발하다. EU는 특히 서비스 분야에 수출이 많은 곳으로, 한국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도 한국의 규제 간소화를 통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소비자 역시 더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EU FTA는 양자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EU의 제4대 비유럽 교역국으로 양측 모두에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다.



 한국은 EU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다. 그건 외국인직접투자(FDI)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EU는 매년 한국 내 최대 투자자로 2010년 투자금액은 30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한·EU FTA는 EU가 체결한 어떤 FTA보다 포괄적으로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되고 무역자유화가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이다. 서비스와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공공 조달, 경쟁 규정, 규제 투명성 및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EU FTA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 EU에는 191억 유로, 한국에는 128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EU FTA 틀 안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장 마리 위르티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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