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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경륜·카지노·경마 규제서 손 떼야”

중앙일보 2011.04.13 01:09 종합 16면 지면보기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 “합법시장은 정부 부처 규제받아 … 사감위, 불법시장 단속 맡아야”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53·사진) 소장은 1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륜·카지노·경마 같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이미 각 정부 부처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다음은 서 소장과의 일문일답.



 -관리·감독이 많이 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중규제는 합법적 사행산업을 위축시키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행산업을 성행하게 만들 수 있다. 2010년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시장 규모는 17조3000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불법 시장은 합법 시장의 3~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랜드의 경우 한 사람당 한 달 출입제한 횟수를 20일에서 15일로 줄였고, 경마·경륜의 온라인베팅사이트도 실명제와 베팅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불만을 느낀 합법 시장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한도 없는 불법 시장 쪽으로 몰리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나.



 “사감위에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아니라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단속·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법엔 불법 도박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불법 도박에 따른 폐해는 무엇인가.



 “모든 도박 중독자들은 돈을 딸 것이라 생각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돈을 잃고 패가망신하고 가족이 파탄 난다.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면 결국 하류층으로 추락하게 된다. 도박중독의 폐해도 심각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 도박 중독자 현황은.



 “국내 도박 중독자의 수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2% 정도로 추산된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재발률도 높다. 한번 발을 들이면 실질적으로 도박을 끊기는 힘들다.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도박 중독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마사회와 경륜회·강원랜드 등이 각자 클리닉센터를 운영하지만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한계가 있다. 모든 도박 중독을 관리할 기구나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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