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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과도한 규제가 ‘풍선 효과’ 불렀다

중앙일보 2011.04.13 01:06 종합 16면 지면보기



합법 사행산업 옭아매니, 불법 도박시장으로 이용자 대이동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수는 최소 640개, 1개 도박 사이트가 연간 벌어 올리는 매출은 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전북 김제의 ‘마늘밭 형제’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170여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불법 도박 시장이 매년 급격히 팽창하는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이하 사감위)가 불법 시장엔 손도 대지 못한 채 합법 사행 산업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풍선 효과’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이 위원장



12일 한국마사회(KRA)와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총매출 추정액은 32조원가량으로 전체 불법 도박 시장의 총매출 추정액(53조원)의 절반을 넘겼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수는 최소 640개, 1개 도박 사이트가 연간 벌어 올리는 매출은 500억원으로 추정됐다.



 그 원인으로는 합법시장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이용자들이 불법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06년 바다이야기 등 오프라인 도박 시장에 대한 대규모 단속 이후 온라인 도박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마사회 민병헌 과장은 “사감위의 매출 총량제 시행 및 전자카드 도입 등으로 인해 합법적인 경마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사감위가 실시하는 매출 총량제란 법으로 인정된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체육투표진흥권(스포츠토토) 등 6가지 사행 산업이 각각 적절한 매출을 유지하도록 각 사업의 매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사감위는 지난 1월 구매한도 준수와 이용객의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도박중독 예방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행 산업 전자카드 도입 시행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일부 사행 산업장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민 과장은 “전자카드는 신분 확인 등의 과정이 불가피해 이에 불편함을 느낀 고객이 합법 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또 “전 세계적으로 경마에 매출 총량 규제나 전자카드 도입 사례는 전무하다”며 “제도권 사행 산업에 대한 복합적인 규제로 불법 사행 행위가 느는 것은 물론 해외 원정도박으로까지 연결되면서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엇갈린 주장을 폈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도 “매출 규제 때문에 제공하는 게임 수가 제한된다. 합법시장을 무조건 막는 것보다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은 “매출 총량제는 전체 사행 산업의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에 맞추자는 취지”라며 “최근 온라인 도박 시장의 급성장은 ‘풍선 효과’보다는 합법 시장이 커짐에 따라 불법 시장도 함께 성장한다는 ‘기관차 효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감위가 합법 사행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만 가능하게 돼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법에 따르면 사감위는 불법 사행 산업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은 없다. 전문가들은 사감위가 합법적인 사행 산업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에 골몰할 게 아니라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송지혜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풍선 효과=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합법 시장을 단속하면서 불법 시장이 커지는 경우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사행 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된 국무총리 직속의 심의·의결 기구다. 위촉직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6년 바다이야기로 인해 불법 사행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07년 9월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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