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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돋보기] 법원에도 위조서류 낸 간 큰 건설업체 대표 구속

중앙일보 2011.04.08 03:27 2면 지면보기
공사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다수의 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G건설 대표 남모(38)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8년 2월부터 대덕구청장 명의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자격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실적증명서 등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서류를 모두 위조해 다수의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남씨에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중 1500만원을 받아 챙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윤모(36)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윤씨는 최저가 입찰제에서 하한가 설정입찰제로 입찰방식을 변경,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남씨에게 1억15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남씨는 C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공사 입찰의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인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증거서류도 위조해 제출하는 등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G건설이 2008년~2009년 54건의 공사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공사 입찰에서도 위조 서류를 제출해 낙찰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확인 결과 G건설은 2009년 7월 공사가 완료된 천안 쌍용동 모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에도 위조서류를 제출,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아파트의 경우 부실공사로 2년 만에 옥상 우레탄이 들떠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아산지역의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 각종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몇 명이 은밀하게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조차도 쉽게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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