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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계약서 적발 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박탈

중앙일보 2011.04.08 00:05 경제 1면 지면보기
오는 7월부터 허위 계약서를 써줬다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회사원 나정한(가명)씨가 서울의 한 아파트(112㎡)를 4억5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매매 가격을 4억원으로 낮춘 이른바 ‘다운(down)계약서’를 써줬다고 하자. 이후 3년 넘게 살아 비과세 요건을 맞춘 뒤 8억원에 팔았다고 하자. 지금까지는 이런 계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국세청에 적발된다 해도 나씨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대신 부동산 중개업자(또는 매매 당사자)에게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만 물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와 별도로 50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는 얘기다(경비 1200만원 가정).



 가격을 높여 적는 ‘업(up)계약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 이후엔 허위계약서 작성 후 10년 내에 허위계약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를 추징당한다” 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서울·과천·분당 등 7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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