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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미래,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한다

중앙일보 2011.03.25 00:30 종합 34면 지면보기
일본 원자력발전소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해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한국 원전은 4중 장치로 보호받아 안전하다”는 선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福島) 방사능의 피해 가능성도 “지구의 자전(自轉)과 편서풍(偏西風) 덕분에 바람이나 조류를 타고 밀려올 가능성은 제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론 우리 사회를 안심시키기 어렵다. 막연한 불안이 불신을 낳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광우병 사건에서 이미 경험했다. 원전 문제도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30년간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우선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부터 속 시원히 해명해야 한다. 과연 한국의 원전 지대에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 밖의 대규모 쓰나미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충분한지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성과 위기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규모 7.0의 지진까지 견디는 원전을 지으려면 지금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지구 자전과 편서풍을 감안해 현재 중국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건설되는 원전들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책은 제대로 준비 중인지도 궁금하다.



 다행히 원전 전문가들이 다양한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이 고도 10m에 서 있어도 3m 이상의 쓰나미에 취약한 만큼 바다 쪽에 방호벽을 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쓰나미 직전에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갈 때 취수구로 공기가 들어가 냉각시설이 파괴되지 않도록 취수구의 안전성을 높이라는 주문도 나왔다. 원전 뒤쪽이 대부분 산악지형이어서 쓰나미로 밀려든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만큼 원전 주변에 방벽을 쌓자는 방안도 등장했다. 동해안에 지진을 감지하는 관측소와 수중음파관측소가 거의 없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이런 합리적인 의견들부터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난 원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두환 정부는 1986년 한국형 원자로 개발에 착수하는 결단을 내렸다. 당시 기록적으로 내려간 국제석탄가격은 원전의 경제성을 뿌리째 흔들었고, 그해 4월에는 사상 최악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다. 이런 역류를 뚫고 내린 25년 전의 결단이 결국 한국 원전의 르네상스를 불렀고, 최초의 해외 원전 수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이나 환경 문제를 따져도 원전을 지속적으로 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하지만 후쿠시마에서 우리의 원전 청사진을 송두리째 붕괴시킬지 모를 초대형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더구나 전두환 군사정부는 강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치환경이 다르다. 전체 국민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꾸준히 설득하는 도리밖에 없다. ‘원전은 계속돼야 한다’는 지상명령(至上命令)을 완수하려면 보다 열린 자세로 더욱 활발한 대국민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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