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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중앙일보 2011.03.25 00:14 경제 10면 지면보기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9월 수도권에 위치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아버지와 함께 살다 다음해 6월 결혼을 해 세 식구가 같은 집에서 살게 됐다. 지병을 앓는 아버지의 간병인에게 방 하나를 주고, 다른 방 하나에는 가재도구를 쌓아 놓아 사용이 불가능했다. 나머지 방 하나에 세 식구가 함께 지낼 수 없다는 판단에 A씨는 인근에 전세방을 구해 임신한 아내가 지내도록 했다. 2009년 10월 아파트를 판 A씨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결론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세 근거는‘가족들 모두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규정이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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