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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천성산 터널 명예훼손 소송 ‘지율스님 패소’

중앙일보 2011.03.25 00:05 종합 20면 지면보기
서울고법 민사4부는 24일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했던 지율(54) 스님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비난으로 명예 훼손당했다며 박재완(56) 전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 발언은 터널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설익은 민주화의 적폐 사례로 적시한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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