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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제한 풀리는 실버주택 … 발빠른 호가 5000만원 껑충

중앙일보 2011.03.22 00:05 경제 14면 지면보기



일반 주택과 다른 조건 살펴봐야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에 들어선 실버주택 더헤리티지. 만 60세 미만의 사람도 매입·거주할 수 있어 젊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거래시장이 활짝 열렸다. 이제까지 실버주택은 만 60세 이상의 사람들만 사고 거주할 수 있었으나 이르면 이달 말부터 60세가 안 되는 사람도 매매는 물론 거주·증여·임대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실버주택의 거래제한을 완화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60세 미만에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2008년 8월 4일 이전 승인된 것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신은하 사무관은 “60세 미만도 부모를 위해 실버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8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 이들의 반발이 컸다”며 “이제는 이런 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거래가 자유로워진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라고 하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실버주택 대부분이 포함된다. 2008년 이후에는 실버주택 인허가가 거의 없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초 기준으로 이번 거래 규제 완화 혜택을 보는 실버주택은 전국 19곳 2354가구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사업 신청을 한 곳만 집계됐고, 최근 준공한 단지는 빠졌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파주시 유승앙브와즈(1080가구), 서울 상암동 카이저팰리스(230가구), 서울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219가구), 경기도 분당 더헤리티지(390가구) 등은 모두 복지부 통계에 빠져 있다.













 시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급매물이 확 줄어들고 호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115㎡형은 최근까지 분양가 수준인 4억5000만원대 매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5억원을 호가한다. 서울 상암동 카이저팰리스 인근 사랑공인 김은림 사장은 “60세 미만도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급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종전에는 입주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풀려 임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생겼다”고 말했다.



 실버타운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허가를 내준 경우가 많아 입지여건과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다. 최근에는 고급형도 많아졌다. 분당 더헤리티지 김동하 상무는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시설과 서비스는 최고급 호텔에 뒤지지 않는다”며 “60세 미만의 장년층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심우정 교수는 “부모가 실버주택을 매입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수요 차원에서도 실버주택의 매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버주택을 살 때 염두에 둬야 할 게 많다. 우선 전용률(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이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편이다. 아파트의 전용률이 보통 80%대인데 실버주택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의료시설 등 일반 아파트보다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관리비 부담이 클 수 있다.



박일한 기자



◆노인복지주택=만 60세 이상 노인이 분양을 받거나 빌려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보통 ‘실버주택’으로 불린다.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이어서 다른 주택에 비해 건축 규제를 덜 받는다. 지역에 따라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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