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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공항, 경제논리로 빨리 결단 내려야

중앙일보 2011.03.19 00:02 종합 38면 지면보기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입지 선정이 이달 말로 예정돼 비등점(沸騰點)이 눈앞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입지 선정과 관련해 “정치논리는 배제하고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로 편을 나눠 자기 지역구에 공항을 유치하려 치고받는 현 상황을 ‘여·여(與·與) 갈등’이라며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경고도 별 효과가 없는 듯하다. 영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의원들은 ‘지역발전’의 필요성과 ‘지역구민의 발발’ 우려를 내세우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이런 반발은 충분히 예상돼왔다. 신공항이라는 사회간접자본의 규모가 큰 만큼 이를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 역시 심각하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지역의 불만도 쌓일 만큼 쌓였다.



 정부가 두 차례 조사를 하고서도 결론을 미뤄 갈등을 키운 책임이 크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정부가 풀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막는 해법은 조속한 결론이다. 정부는 신공항을 진짜로 만들 것인지, 만든다면 어디에 만들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국토부의 입지 선정 발표로 갈등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번에 입지 선정 결과만 발표하고, 또다시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기만 한다면 최악의 선택이다. 미루면 미룰수록 갈등만 커진다.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지도자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는 ‘경제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려선 안 된다. 평가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때 이해가 걸린 영남권 주민들이 섭섭하더라도 승복할 것이다. 신공항은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 추진하기엔 너무 큰 사업이다. 언제까지 정치적 저울질에 지역을 쪼개놓고, 막대한 국비를 낭비할 것인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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