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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중소형 모두 ‘무주택자 몫’

중앙일보 2011.03.15 00:16 경제 14면 지면보기



100% 가점제 … 내달부터 시행
미달 땐 유주택자에 추첨 기회



요즘 수도권에서는 분양 일정을 알리지 않은 채 1순위자를 모집하는 마케팅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판교신도시에서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에서 수요자들이 분양업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도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는 무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84점 만점)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지금까지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에서 100%로 높아지더라도 1순위에서 가점제 청약자가 모집 가구수에 미달되면 미달된 물량은 유주택자들에게 추첨제로 돌아간다.



 국토부 안충환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다른 택지지구보다 값싼 보금자리지구 내 주택에 무주택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점제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처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리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아닌 일반 신도시·택지지구 등에서도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에는 종합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7~10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 이상이면 7년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입주 후 5년간의 의무거주 조건은 없다. 중소형 민영주택 분양가는 보금자리주택보다 3~5% 비싸다. 택지공급 가격이 보금자리주택 용지보다 9% 정도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규칙은 또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일로부터 3~5년) 한시 배제 기간을 2012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시켜 임신 가구의 당첨 확률을 높여줬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가구원이 많아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공급물량의 5%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전체 물량의 3%를 공급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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