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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학생’ 연 30일 이내 출석정지

중앙일보 2011.03.15 00:08 종합 24면 지면보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해당 기간 외부서 대체교육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초·중·고생에 대해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표기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출석정지는 1997년 폐지된 ‘정학’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등 네 가지였다. 여기에 출석정지를 추가한 것이다. 징계 내용이 그대로 학생부에 표기되던 정학과 달리 출석정지는 무단결석으로 표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 학생이 외부 기관 등에서 대체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한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기존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교과부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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