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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건 적합” … 반년 만에 감사원장 공백 메울 듯

중앙일보 2011.03.10 00:23 종합 10면 지면보기



국회, 이르면 오늘 임명 동의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는 9일 양건(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9일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특위는 심사보고서 적합 의견에서 “양 후보자가 헌법학의 권위자로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권익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권익위원장을 중도 사퇴한 것과 달리 감사원장 임기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해 대체적으로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청문회에서 양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국민권익위원장 중도 사퇴 문제, 감사원의 독립성 수호의지 여부에 대해선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담았다.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 매입한 강원도 원주 임야를 실제 매입가의 50분의 1로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후보자가 당시의 관행으로서 법령상 위반은 아니었으나 오늘날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양 후보자는 무난하게 본회의 관문을 넘을 전망이다. 여야는 10일 또는 11일 본회의에서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6개월여 만에 원장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는 셈이 된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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