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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펀드투자금 1~2일 이자 은행이 챙겼다

중앙일보 2011.03.10 00:16 종합 20면 지면보기
은행에서 펀드에 들면 투자금이 주식 등 자산 구입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루 이틀이 걸린다. 투자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은행들은 고객에게 그 이자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엔 79억 중 13억만 지급
은행 “전액 돌려주고 제도 개선”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게 제출한 펀드투자금 관리실태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9년부터 펀드 투자금의 이자를 다 돌려주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자가 8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45억원의 이자가 발생한 2009년 상반기의 경우 고객에게 지급된 돈은 8억원에 불과했다. 또 2009년 하반기에는 34억원의 이자 중 5억원만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발생한 이자 25억원 가운데 4억원만 고객 몫이 됐다.



 이 문제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도입된 은행들의 ‘투자자 예탁금 별도 예치 제도’에서 비롯됐다. 이는 투자금을 회사의 고유자산과 따로 분리해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한 제도다. 고객이 맡긴 펀드 투자금이 금융회사가 부실해져도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한 것이다. 투자금을 증권금융에 맡겼을 경우 이자율은 연 2% 정도다. 신탁했을 때도 엇비슷한 수익이 나온다. 하지만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2%의 이자를 주지 않고, 연 0.2∼0.3%에 불과한 보통예금 이자를 줬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문제가 된 이자는 전액 돌려주고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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