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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일자리서 시작” 70% … “세금감시, 시민이 나서야” 47%

중앙일보 2011.03.10 00:10 종합 1면 지면보기



[내 세금낭비 스톱!] 경제·인문사회연 - 중앙일보 설문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정치권이 꼽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는 이달 초 전국 성인남녀 1211명을 대상으로 ‘공정 사회’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는 9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자체의 세금 낭비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해온 본지와 연구회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됐다. <관계기사 E4면>



 이에 따르면 불공정한 사례나 관행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분야로 정치권(31.2%)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그 다음은 ▶법조계(14.0%) ▶언론계(12.1%) ▶교육계(8.4%) 순이었다. 여론은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원했다. 공정사회 실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으로도 정치권(32.9%)을 가장 많이 떠올렸다.



 납세·국방·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큰 분야로는 ‘납세의 의무(41.4%)’가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다. 공정사회 구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70.2%)이었다.



 ‘세금 낭비 없는 사회’를 위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집행에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62.7%에 달했다.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는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시민참여·감시 확대’(47.0%)가 ‘정부의 감사·감시 확대’(9.7%)보다 더 주목받았다. 중앙정부를 너무 믿지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세금 낭비를 직접 참여·감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경호·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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