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운찬 이익공유제’ … 최중경 “어렵다” 반대

중앙일보 2011.03.04 00:23 경제 4면 지면보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선포식’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초과 달성한 이익을 분배하는 개념”이라며 “기업 간에는 (제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지난달 23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처음으로 제기한 내용이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2일 간담회를 자청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 주자는 반시장적·사회주의적 분배정책이 아니고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경영학 이론에서 볼 때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개념 설명이 보다 정확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일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현행법과 맞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또 “아무리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철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