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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돌발행동 안 돼 … 절차 밟아라”

중앙일보 2011.03.04 00:21 종합 20면 지면보기



입소식 집단거부에 일침
41·42기 1825명 성명
“로스쿨생 검사 임용은 특혜”





로스쿨생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사법연수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법연수생들은 3일 “법무부는 임용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날 열린 연수원 입소식에서 올해 들어온 42기 연수생들이 절반 이상 불참하며 반대 현수막까지 내건 데 이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법원·검찰 등에서 실무 수습 중인 41기 연수생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 청원과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철회 및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기생 1022명 중 98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42기 연수생들도 이날 오후 연수원 대강당에서 자치회 출범식을 하고 법무부의 검사 임용방침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로스쿨생의 졸업 전 검사 임용은 ‘현대판 음서제’로 기득권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생들을 변호사 시험 후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날 성명서는 42기생 974명 중 휴학생 130명을 제외한 844명의 명의로 채택됐다. 손정윤(44) 42기 자치회장은 출범식에서 “42기생의 성명서를 연수원 측에 전달해 법무부와 면담을 추진하겠다”며 “헌법소원이나 정치권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이수(사진) 사법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42기 연수생 특강을 통해 “여러분이 연수원에 입소하는 첫날에 정식 절차를 통하지도 않고 돌발행동으로 의사 표현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집단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의 입장을 알았으니 42기 자치회를 통해 정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법무부 관계자와 면담 등을 연수원 차원에서 추진해 줄 용의가 있다”며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강조했다.



 연수원은 입소식 파행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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