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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96주째 치솟는데 장관은 특별대책 없다니”

중앙일보 2011.03.01 00:28 종합 4면 지면보기



대정부 질문서 여야 함께 질타



정종환



▶민주당 문학진 의원=“수차례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전셋값은 96주 연속 치솟고 있다. 이 정도면 무능한 정권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나?”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전세대란’ ‘전세난민’이란 말이 나돈다. (그런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 대책이 특별하게 없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전·월세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질타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은 전·월세난이 “이명박 정부 주택 정책의 총체적 실패”(김진표 의원)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에서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이다”(정두언 의원)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전·월세난 앞에 몸을 낮췄다. 김 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전셋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종환 장관은 ‘특별한 전세 대책이 없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처 간 합의가 안 된 상황을 말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전·월세난에 대한 처방은 여야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활성화 등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임대·소형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소형·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지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인데 (월세로 바꾸는 소유자들이 늘어나는 등)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했다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는데 잘못된 보고”라는 지적을 들었다. 김 총리는 “재건축 시 소형·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정두언 의원이 “(서울) 강남 지역에 공급 확대 여력이 없어 전·월세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자 “강남 쪽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일부 완화를 했지만 이 문제는 계속해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부정적 답변이 나왔다. 김 총리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오히려 전셋값을 단기간에 앙등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봐 (3월 말 종료되는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한나라당 백성운 의원)는 주장에 대해선 김 총리가 “부동산 공급이 줄어든 것은 민간 부문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런 쪽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어 자유경쟁에 맡기는 게 어떠냐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종환 장관이 경기도 산본 소재 158㎡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중구에 195㎡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11월 5억원에 전세를 줬다”며 “주무장관이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투기용이 아니라) 직접 살 생각으로 구입했지만 산본이 (부처가 있는) 과천과 가까워 불가피하게 전세를 놓게 됐다”며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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