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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정치권력·사회단체, 국민기본권에 도움 안 될 수도”

중앙일보 2011.03.01 00:19 종합 20면 지면보기



이용훈, 신임 법관들에게 강조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은 28일 “사회단체, 언론기관, 정치권력 등 그 누구도 사법부가 소외당한 소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도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이루 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애를 딛고 사법의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간 사법부를 둘러싼 외부의 비판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제 법관은 과거의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사법의 후견적·치유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사법적 후견인으로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 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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