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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빌딩 옥외조명 강제 소등

중앙일보 2011.02.28 00:23 경제 2면 지면보기



골프장 야간영업도 금지





28일부터 에너지 경보단계가 ‘주의’로 상향됐다. 이에 맞춰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에너지 절약정책의 초점은 주로 조명을 끄는 데 맞춰졌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이 난방(30%)에 이어 조명(26.7%)이 두 번째로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념탑과 분수대, 다리 등의 경관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다만 국제행사나 관광진흥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경복궁과 광화문·종각·남산타워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 조명은 현재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가로등용 자동제어기를 보급해 여건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민간의 옥외 조명도 강제소등 대상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이후 옥외 광고물 조명은 물론이고 실내와 상품진열장 조명까지 켤 수 없게 된다. 유흥업소의 간판과 호객용 광고물은 새벽 2시 이후 꺼야 한다. 골프장은 야간영업이 금지된다. 대기업 사무용 건물의 옥외조명과 아파트 등의 경관조명도 자정부터는 켤 수 없다.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조명은 주간에는 모두 끄고, 야간에는 현재의 절반만 켤 수 있다. 7일간의 계도기간이 지나 단속되면 최고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일반 음식점과 기타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외에 옥외 야간조명을 끄도록 권고키로 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의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책도 마련됐다. 우선 100억원을 투입해 영세상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간판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과 협의해 일정 비율 이상 에너지를 절약한 사용자에게 요금 납부액의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캐시백 제도도 운영한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캐시백 제도는 지금도 일부 운영되지만 환급액이 1만~2만원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절약액의 몇 배를 보상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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