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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중앙일보 2011.02.28 00:22 종합 33면 지면보기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과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집트에 이어 리비아 사태까지 덮치면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상승일로다.



원가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더 버거운 싸움을 해야 할 판이다. 기업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융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2중고를 겪고 있다.



 개정안 처리 지연은 중소 지주회사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한 12개 기업 가운데 8개가 중소 지주회사다. 예측 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처리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개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현행법은 지주회사가 원활한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증손회사를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상장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은 증손회사로는 상장사를 둘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지주회사 요건 충족 기간까지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을 심하게 옥죄는 조항이다.



 지주회사와 비(非)지주회사 간 역차별도 문제다. 2009년 3월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면서 지주회사만 차별받고 있다. 출총제 폐지로 지주회사나 비지주회사 모두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지주회사는 여전히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런 결집이 필요한 시기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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