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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 ‘최고은법’ 통과시킨다

중앙일보 2011.02.28 00:15 종합 15면 지면보기



복지기금 조성 … 고용·산재보험 가입 허용
심재철·전병헌, 13개 법안 국회 처리키로



고 최고은씨



한나라당 심재철·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7일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 개정안을 비롯해 민생 법안 13개를 3월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은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린다.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씨의 죽음이 이번 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달 말 경기도 안양시 월세방에서 지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최고은법’은 전병헌 의장이 직접 발의했다. 전 의장은 18대 국회에서 2년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때 안성기·박중훈씨 등 영화배우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고 한다.



최고은 법안은 예술인의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2009년에도 당시 민주당 서갑원 의원(현재는 의원직 상실)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재정 악화를 걱정한 정부의 반대에 부닥쳐 법안 통과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의장이 최고은씨 사건을 계기로 법안을 협상테이블에 다시 올려놓았고, 한나라당이 동의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전 의장은 “최씨의 사망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라며 “예술인들이 사회안전망 없이 방치된 것에 대해 정치권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콘텐트를 만들어 내는 예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고은씨 사건을 보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가 합의한 13개 민생법안 가운데는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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