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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논의 … 카다피 체포 영장 가능성

중앙선데이 2011.02.27 02:28 207호 1면 지면보기
중동 민주화 혁명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시아파 교도가 주축을 이룬 수만 명의 시위대가 25일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내 중심부의 진주 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마나마 신화통신=연합뉴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전방위로 본격화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의 무차별 유혈 진압을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체포영장 발부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대사관을 폐쇄하고 제재 조치에 착수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은 전무하다”는 논평도 냈다. 사실상의 퇴진요구다. 지중해에 군사력을 배치해 두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움직일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다.

리비아 ‘피의 시위’ 2주일째, 행동 나선 국제사회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은 탱크와 미사일까지 동원된 무차별 진압에 따른 민간인의 희생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트리폴리 진입을 시도 중인 무장 반정부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군 간의 공방전도 격화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카다피의 인권침해 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금명간 채택하기로 했다. 26일 복수의 외교관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무차별 유혈 진압이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인권침해 범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카다피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리비아 고위 지도자들의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및 리비아 정부에 대한 무기 금수(엠바고) 조치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25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어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브라질의 마리아 루이자 리베이로 비오티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라드 아라우드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약 20명의 리비아 고위 인사에 대한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카다피 정권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에 대해 회원국 간에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적극적으로 카다피 압박에 나섰다. 반 총장은 “약 1000명의 리비아 국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늦추는 것은 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보리에 조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반 총장은 28일 미국 워싱턴 방문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리비아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안보리와 별도로 유엔 인권위원회도 25일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리비아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리비아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제네바 주재 유엔 대표부의 리비아 외교관들이 “리비아 국민과 그들의 자유 의지만을 위해 복무하기로 결정했다”며 카다피 정권에 반기를 들고 전원 사퇴했다. 나머지 인권위원들은 리비아 외교관들의 결정에 기립박수를 보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전격적으로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발동, 카다피와 자녀 4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켰다. 이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를 먼저 시행한 것이며 향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의해 본격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영국과 프랑스·이탈리아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리비아의 유혈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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