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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우리도 핵 필요”… 박주선 “북에 굴욕 요구해선 안 돼”

중앙일보 2011.02.26 00:46 종합 8면 지면보기



국회 대정부 질문



정몽준 의원(左), 박주선 의원(右)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5일 “3월 키리졸브 훈련 전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다. 김 장관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분석했을 때 이번 봄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시기”라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여러 미흡함을 보완했다”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서해5도 기습 상륙’ 가능성을,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인천 기습’ 등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며 “여러 도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핵 무장론’을 제기한 반면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노력 등 ‘대화’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걸 안보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핵 개발 경쟁보다는 6자회담 등 국제적 노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일방적인 굴욕만을 요구해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북한은 억압받는 기간에 핵 능력을 강화했다. 기다리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은 물론 피스 키핑(peace keeping)도 못 하고 있다”꼬집었다.



김 총리는 “의미 있는 남북 대화가 되려면 북한이 최소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하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모든 차원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담 추진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17표, 반대 6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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