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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맞은 학생에게 254만원 줘라”

중앙일보 2011.02.19 00:26 종합 20면 지면보기
학생의 손바닥을 수차례 회초리로 때린 교사는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40여 회 때린 교사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정경근 판사는 조모(20·여)씨가 고등학교 교사 노모(52·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154만원과 위자료를 합해 총 2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데,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자를 훈계하려고 체벌이 이뤄졌다는 점과 피해의 정도를 감안해 교사의 책임을 치료비의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노씨는 2008년 11월 제자인 조씨(당시 17세)가 결석과 지각을 자주하고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는다며 나무 회초리로 조씨의 손바닥을 40여 회 때리는 등 체벌했다. 조씨는 이 체벌로 양손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염증 등 상처를 입었다며 213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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