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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천개혁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고민해보자

중앙일보 2011.02.19 00:26 종합 34면 지면보기
정치권에서 공천개혁을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놓았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이 직접 뽑는 ‘개방형 경선’을 말한다. 선관위에서 정당들의 개방형 경선을 돕기 위해 직접 선거관리를 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선관위의 제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국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천을 개혁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공천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천개혁의 핵심 쟁점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기존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다. 선거철만 되면 모든 정당이 참신한 인사를 내놓겠다며 공천개혁을 외쳤지만, 결과는 늘 정파 간 나눠먹기 아니면 실력자의 자기 사람 심기로 드러났다. 이런 밀실공천의 문제점을 혁파하는 지름길은 밀실을 깨부수고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분명 유권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공천권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공천개혁안에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포함시켰다. 미국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대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공천개혁을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과 시행착오(試行錯誤)가 끊이지 않아온 것은 현실의 제약 때문이다.



 첫째 역선택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상대편 경쟁자를 떨어트리기 위해 엉뚱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역선택이다. 둘째 유권자를 동원하는 조직선거의 가능성이다.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지자를 많이 동원한 후보가 공천을 받기 쉽다. 결국은 돈 선거가 될 수 있다. 잘못했다간 개악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바로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선관위는 역선택과 돈선거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성공 여부는 부작용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정당에 배신당해온 유권자들은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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