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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 낭비 스톱!] ‘용인의 재앙’ 용인경전철, 국제분쟁 조짐

중앙일보 2011.02.19 00:23 종합 22면 지면보기
운행하자니 엄청난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그렇다고 부술 수도 없어 애물덩어리가 된 용인 경전철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경전철 운영사인 용인경전철㈜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산하의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ICA)에 용인시를 상대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본지 2월 18일자 1, 4면>


외국지분 참여한 운영사서 제소 검토

 ICA는 국제 상업분쟁을 다루는 세계 최대 국제중재기관이다. ICA의 결정은 국내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용인경전철㈜이 ICA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경전철에 해외 자본이 투자됐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봄바디아사가 경전철 무인시스템 구축과 차량을 제작해 사업에 참여했다. 용인시와 운영업체는 분쟁이 생기면 ICA의 판정을 무조건 따르기로 협약을 맺었다. 신우정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중재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 두 기관 중 한 곳이 불복하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중재 판정을 따를 수 있도록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려면 우선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측의 소송이 중지돼야 한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낸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 취소 가처분신청을 곧 취하할 예정이다.



 한편 본지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책임자를 가려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lub9687이라는 회원번호를 가진 네티즌은 조인스엠에스엔 게시판에 ‘시민의 세금이 이 지경으로 낭비되도록 문제를 방치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윤규(한나라당)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용인 경전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유길용·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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