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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삼겹살 무관세 수입 대폭 늘린다

중앙일보 2011.02.19 00:07 종합 14면 지면보기
정부는 구제역 파동,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유와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면사, 알루미늄괴 등 2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이로써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75개에서 100여 개로 늘어난다.


구제역 파동, 원자재값 급등 대응
유제품 등 24개 품목 추가 적용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유 부족과 관련해 지난달 분유 90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추가로 2만1000t을 추가해 총 3만t을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임 차관은 “구제역으로 올해 원유 생산량은 20만t 감소한 190만t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신선우유의 예년 수요 150만t에 우선 사용해 수급에 문제가 없게 하고, 유제품용 원유 63만t 중 부족 우려가 있는 23만t은 분유를 수입해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유 3만t은 원유 30만t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 치즈, 버터, 생크림, 유당, 전지조제 코코아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해 유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지난달 삼겹살 1만t과 육가공용 5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한 데 이어 삼겹살 5만t을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상반기에 무관세로 들여올 삼겹살은 총 6만t으로 늘어난다. 연간 삼겹살 수입량인 11만t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히 가격과 수입 실적을 봐가며 필요하면 물량을 추가하고 하반기 이후 무관세 연장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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