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자 DTI 산정 때 재산도 따진다

중앙일보 2011.02.17 00:29 경제 1면 지면보기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감안하는 방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법이 바뀐다. 채무자의 빚 상환 능력이 지금보다 높게 평가돼 사실상 DTI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사실상 규제완화 추진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에서 소득뿐 아니라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데도 현재 그런 측면은 안 보고 있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자산이 많지만 소득은 적은 사람들의 상환능력이 낮게 평가되는 현재 DTI 계산법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보유자산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며 “자산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상환능력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DTI 산정법 변경이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완화인지 강화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월급 등 분명한 소득 외에 보유 재산의 가치를 감안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 국장은 “ 2~3월 이사철 동향을 보고 3월 중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출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 중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가 계속돼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DTI 완화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