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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방통위, 인터넷 글 과잉 규제” 위헌 제청

중앙일보 2011.02.17 00:12 종합 20면 지면보기
서울고법 행정3부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제 기준이 추상적이고, 정보 삭제나 접속 차단 등 회복하기 힘든 수단을 허용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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