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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담합 단속 당분간 안 한다

중앙일보 2011.02.16 00:27 경제 1면 지면보기



중앙일보 보도에
정부·서울시 중단 조치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의 ‘중개업소의 전셋값 담합 합동조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 <중앙일보 2월 11일자 E1면·사진>



 서울시 부동산관리팀 김진상 팀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많아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합동단속을 잠정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는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단속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서초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도 미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합동조사는 잠시 중단했지만 중개업소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시 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셋값 담합은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고 부동산 거래 기능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단속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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