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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여성 발탁 … 법원 다양화 시도

중앙일보 2011.02.11 00:23 종합 16면 지면보기



고위법관 60명 대규모 인사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용덕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6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7일자로 실시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16명이 교체되는 등 대규모 인사다. 구욱서 서울고법원장과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은 유임됐다.



 이날 인사에서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판사는 모두 18명으로 사법연수원 17기 8명, 18기 10명이었다. 특히 처음으로 여성 고법 부장 승진자가 2명 나왔다. 연수원 18기의 민유숙(46)·문영화(47)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대전고법 부장, 특허법원 부장에 임명됐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 급 법원이다.



 고법 부장은 대법관·헌재재판관 등을 배출하는 주요 인력 풀(Pool)이다. 그러나 현직 고법 부장 중 여성은 조경란(51·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지난달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정미(49·16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뿐이었다.



역대 여성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각각 2명(김영란·전수안), 1명(전효숙)에 그친 것도 여성 고법 부장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본지 1월 20일자 7면> 이번 인사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인사에서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울 등으로 전근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지역법관’ 6명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지역법관은 대개 2~3명가량 고법 부장 승진을 했다”며 “지역법관 희망자가 증가하고 대법원도 지역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고법원장에는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는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는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서울가정법원장은 김용헌 대전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은 조병현 부산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유승정 창원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안영률 광주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은 박병대 서울고법 부장, 대구지법원장은 최우식 울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은 박흥대 제주지법원장, 울산지법원장은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 창원지법원장은 윤인태 부산고법 수석부장, 광주지법원장은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 제주지법원장은 방극성 광주고법 수석부장이 맡게 됐다.



 ◆전 대법원장 아들이 현 대법원장 비서실장=윤관(1993~99년 재임·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 전 대법원장의 장남인 윤준(50·16기) 대전고법 부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아들이 현직 대법원장의 손발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윤 부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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