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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복지 포퓰리즘의 진실’ 읽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일보 2011.02.09 03:00 종합 20면 지면보기



“국민 세금 축낸 부정수급자 일벌백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자가 축낸 돈을 환수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14억원짜리 땅이 있는 경우도 적발했어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지 서비스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 장관은 가짜 빈곤층이 18만 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한 본지의 ‘복지 포퓰리즘의 진실’ 기획시리즈 보도(1월 31일, 2월 1·2일자·사진)를 읽고 복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그는 “내년에 집에서 키우는 0~5세 아동 중 하위 소득 70%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가동했더니 18만 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음을 알려주는 방증이다. 부정수급자는 법대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들이 타간 돈은 국민 세금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발한 경우가 별로 없다.



-가야 할 데로 돈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통망 덕분에 보호의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다. 낡은 승합차 한 대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 봉고차 모녀 같은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











-전산시스템으로 가려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복지 서비스 제공자(가령 어린이집)와 대상자(학부모) 간의 은밀한 담합 사례도 있다. 재산을 부모한테 돌려놓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제대로 감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고민이다.”



 진 장관은 다른 고민을 토로했다. 복지 예산 증가에 비해 돈을 전달하는 인력(공무원)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또 “현재의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도 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부정수급자를 감시하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인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 인력 1181명 중 510명을 복지담당직으로 뽑기로 했다.”



 전국 3500개 동사무소 중 복지 전담 공무원이 없거나 1명인 데가 1931곳이다. 빈곤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는커녕 바빠서 화장실 가기가 힘들 때도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될까.



 “동사무소에 복지 전담 공무원을 두 명씩 두려면 2000명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운 복지법안을 발의할 때 인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복지 업무를 극도로 기피한다.



 “승진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을 가다듬고 있다. 총리실 주관으로 복지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곧 발표하겠다.”



-중앙부처의 복지 사업이 292개다. 중복이 심각한데.



 “새 사업을 할 때 중복이나 효과 등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예정이다. 기존 사업도 합할 건 합하겠다.”



-정치권의 보편적·선별적 복지 논쟁을 어떻게 보나.



 “한국형 복지는 그런 이분법을 뛰어넘는 것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얘기를 잘했다. 능력껏 세금을 부담하고 꼭 필요한 데 돈을 써야 한다. 가장 급한 데는 (자식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다. 의료와 관련한 보편적 복지는 말이 안 된다. ”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제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저출산 투자는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신성식 선임기자, 박유미 기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소득·재산과 서비스 혜택 이력 자료 218종(27개 기관)을 개인과 가구별로 통합한 전산망. 그전에는 15종(10개 기관)의 자료만으로 적격자를 가렸다. 지난해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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